법령 수산업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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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업법 제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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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1 아시아 1 내외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홍익 1 바른 1 해마루 1 동화 1 대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현 1 강행옥 1 민태식 1 김동주 1 김학수 1 김영균 1 김진성 1 민일영 1 강신섭 1 김상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4, 2022. 10. 27.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해남군과진도군간의권한쟁의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3, 2019. 7. 25., 합헌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수산업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보상금청구의소][공2019상,1062]
   보상금청구의소
   민법 수산업법

2018년

4. 대구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263 판결
  [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보상금청구의소
   수산업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6년

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62261 판결
  [손실보상등][공2016상,736]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010년

2009년

7.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미간행]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5, 2006. 5. 25.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00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3, 2003. 11. 27.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2, 2003. 11. 27., 각하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00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 2001. 3. 2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34조 제1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5.(110),1504]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3년

1991년

17.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
  [보상금][집39(1)민,105;공1991.3.15.(892),857]
   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집38(1)특,394;공1990.4.15.(870),785]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9년

19.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769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집37(3)특,362;공1989.7.15.(852),1004]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에관한규칙

1988년

20.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579 판결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88.4.1.(821),521]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수산업법

1986년

21. 서울고법 1986. 9. 24. 선고 79나21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